소멸시효완성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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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뭘봐 조회 6회 작성일 2021-05-16 11:1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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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서 안갚아도 된다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채권추심사에 위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갚을 수 있다면 갚아야 되겠지만, 10년도 넘게 갚지 못하는 빚을
소멸시효 완성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심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온라인 문의
http://www.seongnam-fwc.kr/request/request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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