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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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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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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유치

지난해 12월28일 홍일표의원은 국회 법시위 회의장을 방문, 위원들에 게 이날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상정 및 통과를 설득했습니다.
이날 안 되면 18대 국회에서는 인천가정법원 유치가 무산되는 것입니다. 당초 법사위는 법안상정 계획조차 없었지만, 홍의원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날인 12월29일 국회 본회의까 지 통과하게 된 것 입니다.

또 이것은 6월20일 법안발의 이후 6개월 동안 국회와 사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정치력을 발휘한 결과입니다.

  • 2011.06.20인천가정법원 설치법안 대표 발의
  • 2011.07.22법안 설명회 개최(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인천지부)
  • 2011.11.03법제사법위원회 논의시작
  • 2011.11.08박보영대법관 인사청문회, 인천 가정법원설치 필요성 강조
  • 2011.12.28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2011.12.29본회의 통과

인천 가정법원 설치법안 대표 발의 (2011.6.20)

발의배경

인천은 이혼율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가정 해체 현상에 직면해 있으며, 가정.청소년 문제도 급증해 가사.소년보호 사건은 연간 1만 여건에 달합니다. 또한 하루 평균 3건 꼴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발생건수로만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1.6월말 기준 2천 12명으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고, 그 증가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에는 가사.소년 보호사건 전문법원인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이 관 장하고 있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전문적으로 처리되지 못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일표의원은 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의 가정해체 문제 해결에 도움을주고, 사법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지역 경제 활 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을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설명회 개최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인천지부 (2011.7.22)

홍일표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먼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를 방문하여 인천지방법원 가사상담위원(위원장 유연호)과 가정폭력상담 소 상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가정법안 설치 법안’에 대한 설명 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법안 발의 배경과 추진 경위 등의 설명을 통해서 가정법 원 설치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인천 법조계 와 여성계의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영락교회(2011.8.30)

인천 남구 주안8동에 소재한 ‘영락교회’를 방문하여,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심리검사에서 가족치료까지 할 수 있는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조숙히 국회를 통과할 것을 기원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시작(2011.11.03)

법안 발의 이후 국회와 사법부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설치관련 법률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17여건에 달하는 전국 각 지역의 ‘법원설치법안’ 가운데 제출된 지 4개월밖에 안된 ‘인천가정법원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보영대법관 인사청문회, 인천 가정법원설치 필요성 강조(2011.11.08)

박보영 대법관 후보는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최초의 싱글맘 대법관 으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습니다.
홍일표의원은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이혼율 1위, 가사.소 년사건 폭주, 다문화가정 급증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곳은 인천뿐이라고 지적하며, 인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가정법원이 있으면 사건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법원에 온 사람이 충격을 덜 받고,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 양한 처분이 가능하다”며, “인천에가정법원이 우선적으로설치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 질의응답은 대법원의 인천가정법원 설치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011.12.28)

12월 국회도 막바지에 이른 28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방문, 위원들에게 이날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상정 및 통과를 설득했습 니다. 이날 법안상정과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는 인천가정법원 유치가 무산되는 것이지만, 법사위는 법안상정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도 법사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재차 인천가정법원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천시민들의 희망과 요청을 전달 했습니다.

법사위는 홍일표의원의 이러한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안상정은 물론 법안을 의결,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 통과(2011.12.29)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결국 법사위를 통과한 바로 다음날인 12월 2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습니다.

법원을 새로설치하면 우선 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는 법원 설치 법안이 모두 17개가 발의되는 등 국회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법원 유치 경쟁이 펼쳐졌지만, 통과된 것은 인천가정법원을 포함해서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홍일표의원이 6월20일 법안발의 이후 6개월 동안 국회와 사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정치력을 발휘한 결과 입니다.

인천가정법원 설치로 인천의 사법복지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고, 또한 법원이 들어설 남구 석바위 지역 인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개월간의 인천가정법원 설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데 대한 큰 보람을 전하면서, 인천시민들과 기쁨을 함께합니다.

인천가정법원에 관한 q&a

인천가정법원

가정법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가정과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혼을 비롯한 혼인관계소송, 입양을 비롯한 친자관계 소송사건, 양육권, 재산분할, 성본 변경, 상속 재산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관련 가사비송사건, 비행소년의 교정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등 매우다양합니다. 또한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화 가정에 대처하기 위한 사법서비스,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제공합니다.
현재 인천시민들은 어디서 가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나요?
전문법원인 인천가정법원이 없어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예방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가정법원이 생기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우선 가정문제에 정통한 가사전문법관 및 전문조사관이 획기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일반가정법원과는 다른 가정친화적인 독립한 청사(각종 상담실, 심리검사실, 놀이치료실, 면접교 섭실, 아동놀이실 등) 를 확보하게 되어, 우리 인천시민에게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가 실시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 조사관들의 부모교육, 다문화가정지원 연구 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법정, 화해권고제도, 심리상담조사제도 등 각종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현재 석바위 구인천지방법원 부지(인천 남구 주안동 983번지 - 13,630㎡, 4천 123평)에 인천의 등기소를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과 함께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홍일표 의원이 인천가정 법원 설치 법안을 만들 때 대법원과 직접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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