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힘! 남구의 자존심! - 국회의원 홍일표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 login
  • join
  • SITE MAP
  • CONTACT US
  • admin
  • 홍일표이야기
    • 인사말
    • 걸어온길
    • 홍일표이야기
    • IP발언대
  • 의정활동
    • 상임위원회
    • 입법활동
    • 생생국감현장
    • 의원외교활동
    • 의정노트
    • 웹진
  • 언론미디어
    • 홍일표뉴스
    • 보도자료
    • 칼럼
    • 사진첩
    • 동영상
  • 남구사랑
    • 남구개발안내
    • 매니페스토
    • 의정보고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후원안내

남구사랑

  • 남구개발안내
  • 매니페스토
    • 공약촉진이행현황
    • 공약실천
  • 의정보고서

남구개발안내

H > 남구사랑 > 남구개발안내

인천가정법원 신축사업(신규)

1. 사업목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인천광역시에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인천가정법원이
신설됨(2016년 3월 1일 개원)

※ 인천 남구 주안동 983번지 (구) 인천지방법원 부지 활용

2. 사업운영 기본방향

2013년 설계, 2014년~2015년 공사, 2015년 준공예정, 2016년 3월 1일 개원예정으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자원배분

3. 예산요구 현황 및 진생상황

2013년도 대법원에서 국유재산조정과에 요구한 예산액

- 1,100백만원(기본설계비 440백만원, 실시설계비 660백만원)

국유재산조정과에서 법사예산과에 제출한 예산액

- 825백만원(기본설계비 330백만원, 실시설계비 495백만원)

현재 7월 초순 법사예산과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장선심 및 예산심의 예정됨

4. 사무기구 설치 예상

재판기관으로 가사합의부(가사항고, 가사항소), 가사단독, 가사조정, 가사비송, 가사신청, 소년단독, 가정보호단독 등 재판부 설치, 사무국이 설치될 법원으로 총무과, 종합민원실, 가사과, 가족관계등록과 설치

5. 관할구역 최근 6년간 인구증감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인천광역시 2,663,854 2,710,040
(1.7%)
2,741,217
(1.2%)
2,758,431
(0.6%)
2,808,288
(1.8%)
2,851,491
(1.5%)
1.4%
경기도 부천시 870,183 876,569
(0.7%)
2,741,217
(1.2%)
884,976
(0.3%)
890,874
(0.7%)
889,500
(-0.2%)
0.4%
경기도 김포시 217,558 216,931
(-0.3%)
231,780
(6.8%)
237,566
(2.5%)
238,339
(0.3%)
256,994
(7.8%)
3.4%

※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 추출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경기도 부천시와 경기도 김포시는 소년보호사건에만 관련됨

6. 사건 증감 추이

  가사소송 가사조정 가사비송 소년보호
항소 합의 단독
최근6년간증감률
(인천가정법원관할)
8.3% 23.6% 2.6% 56.9% 10.7% 16.6%
최근6년간증감률
(전국)
12.4% 5.2% 3.2% 17.2% 6.7%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