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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H > 남구사랑 > 공약촉진이행현황

순번 공약명 분류 (해당 분야에 〇 표기) 이행도 이행 근거 및 내용 요약 비고
성격별 분류 내용별 구분 (완료/
추진중/
보류/
폐기/
기타)
국정
공약
지역
공약
입법
관련
공약
재정
관련
공약
1 GTX 주안역 통과 추진중 GTX 새누리당 대선공약 포함
국토부, 인천시와 정책협의중
2 석바위 법조타운 조성
(석바위 상권의 부활)
  추진중 가정법원설치법안 대표발의 국회통과
2013년 설계비 8억 2천 3백만원 예산배정받아 현재 공사 진행중
석바위 상권 활성화 위해 인근 상권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문화체육관광부)
 
3 청운대학교 유치     완료 청운대 도화캠퍼스 지난 3. 4 개교
(3500여명의 학생 진학 및 산업체 위탁 교육생 확대 예정)
 
4 인천시립미술관 전시·공연장 조성     추진중 도화지구에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확정되었음
인천시와의 당정회의(2013.3.19)를 통해 미디어 융합 전시장 건립 협의중
 
5 도화구역 아파트형 공장 건립, 주안산업단지 주안비즈니스센터 유치     추진중 인천시에서 도화구역 아파트형 공장 건립 계획 발표했음
주안산업단지공단과 2차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 주안비즈니스센터 등 구조고도화 추진중
 
6 주안 남부권역(주안 3·7·8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중 인천시와의 당정회의(2013.3.19)를 통해 복합문화센터 건립 협의중  
7 승학 어린이공원, 도심 내 작은 쉼터 조성     추진중 인천시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완료 후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키로 협의 완료  
8 유류세 인하     추진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중(국회입법조사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 함께 검토중
 
9 서민 주거복지 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추진중 대선공약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입법 및 예산 마련 추진중  
10 중소상인 보호방안 마련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휴일지정,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등)
  완료 유통법 개정안 통과(2013.1.1)로 영업시간제한, 휴일지정의무화 등 규제방안 마련됐음
인천시, 지난 2012.8.1자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대형마트 유발계수 6.52→9.0 인상했음)
 
11 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인하     완료 정산 수수료를 2.4%에서 1.9%로, 단말기 유지보수 수수료를 1.4%에서 0.9~1%로 인하됐음  
12 노인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인상   추진중 대선공약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입법 및 예산 마련 추진중  
13 장애인 고용 기업 우대     추진중 대선공약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입법 및 예산 마련 추진중  
14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 확대   완료 기존 만7세~19세에 지원에서 만5세로 확대 지원됨.  
15 대학등록금 무이자 카드결제 지원 및 든든학자금 금리 인하   추진중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법안 대표발의
든든학자금 금리(3.9→2.9%) 인하됐음
 
16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추진중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법안 대표발의  
17 인천 보훈병원 건립     추진중 국가보훈처와 함께 인천보훈병원 건립 협의중이며, 올해 안에 KDI 용역 발주 예정임  
18 초등학교 병설 어린이집 증설 및 친환경 놀이터 조성     추진중 인천시 교육청, 수용 계획 검토 후 증설 계획 수립 예정.  
19 해양수산부 부활     완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완료되었음  
20 학교폭력 예방 의무교육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예절교육 강화
    추진중 인천시 교육청, 학부모, 교과부와 함께 간담회 개최(2012.5.21)
국회 예결위에서 총리,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정책 질의
 
21 학교 안전 강화
(실버 지킴이, CCTV확충)
    추진중 국회 예결위에서 총리,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정책 질의  
22 모계 다문화가정 보육비 지원     완료 0~5세 전계층 지원에 따라 지원되어지고 있음.  
23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 놓기
(세비 10% 삭감, 국회의원 연금 폐지, 국회의원 정원 감축)
    추진중 새누리당 쇄신TF 팀장으로 활동
국회 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법안 공동발의
 
24 국회폭력방지법 제정     추진중 국회 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법안 공동발의  
25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추진중 대선 공약, 새누리당 공심위에서 추진중  
26 방송의 정치적 중립 보장     추진중 2012.6.18 방송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공동발의  
27 학력 차별 해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원 확대)
    추진중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입법 및 예산 마련 추진중  
28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중기적합업종 확대,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완료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회원으로 활동
부당거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됐음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확대 발표
 
29 북한주민 인권 개선     추진중 국회 인권 포럼 책임연구위원 활동
18대 국회 북한인권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