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힘! 남구의 자존심! - 국회의원 홍일표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 login
  • join
  • SITE MAP
  • CONTACT US
  • admin
  • 홍일표이야기
    • 인사말
    • 걸어온길
    • 홍일표이야기
    • IP발언대
  • 의정활동
    • 상임위원회
    • 입법활동
    • 생생국감현장
    • 의원외교활동
    • 의정노트
    • 웹진
  • 언론미디어
    • 홍일표뉴스
    • 보도자료
    • 칼럼
    • 사진첩
    • 동영상
  • 남구사랑
    • 남구개발안내
    • 매니페스토
    • 의정보고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후원안내

홍일표이야기

  • 인사말
  • 걸어온길
  • 홍일표이야기
  • IP발언대

변호사 홍일표

H > 홍일표이야기 > 변호사 홍일표

토지사기꾼들에게 넘어갔던 인천의 허파 '수봉공원' 을다시 시민의 품으로...

토지사기꾼들에게 넘어갔던 인천의 허파 ‘수봉공원’을 되찾아 왔습니다.

2003년 인천시 남구의 고문변호사 시절, 인천시 남구로부터 수봉공원을 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본 즉, 국가 소유의 수봉공원 부지를 토지사기꾼들이 개인 이름으로 소유이전등기를 해 놓고 그 소유권을 행사하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홍일표 변호사는 인천의 유일한 허파인 수봉공원에 대한 사기행각에, 인천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공분을 느끼며 이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일제시대에 일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가 해방이 되면서 귀속재산이 되어 국가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신 등기부에 국가소유 명의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은 사이에 토지 사기꾼들이 위 일본사람으로부터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홍 변호사는 우선 이 땅이 국가소유라는 점을 밝혀 일본인과 체결했다는 매매 계약서가 신빈성이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기록보존소 등을 뒤지면서 사료를 수집하여 나갔습니다. 그 후 상대방과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툰 결과 결국 8개월여의 노력 끝에 수봉공원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수봉공원의 사건전말

  • 수봉공원의역사
  • 부동산과 현황
  • 사건의 개요
  • 후일담

수봉공원의 역사

수봉공원은 원래 1944.1.8 총독부 고시 제13호로 최초로 공원으로 결정 되었고, 그 후로 1966.8.31 건설부 고시로, 1984.2.1 에는 인천시 고시로 각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이 행정상 공원 결정을 받았으나, 본격적인개발은 1977.6 경민자를 유치하여 놀이동산을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1977.9.17 남구 숭의동 8-183외 3필 지상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무렵 인근 지상에 반공회관 건립을 착수하여 1979년에 어린이놀이터와 함께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봉공원은 인천시내의 도심의 한복판이자 남구의 한 중심지에 위치하여 있으며,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아침 운동은 물론, 한 낮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운동과 산책 등을 하기 위하여, 또는 휴식을 위하여 찾아오고, 이용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1. 소송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현황

수봉공원 중 아래의 지번들이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 가. 인천 남구 숭의동 8-183 잡종지 4450㎡
  • 나. 인천 남구 숭의동 8-192 도로 1395㎡
  • 다. 인천 남구 숭의동 8-193 잡종지 5302㎡
  • 라. 인천 남구 숭의동 8-194 잡종지 8109㎡
  • 마. 인천 남구 숭의동 8-294 잡종지 698㎡
  • 총 19,954평방미터(약 6천평)
  • 공시지가 합계 약 12억원
  • 감정가 합계 약 60억원
  • 현시가 합계 약 100억원

현재 위 토지상에는 반공회관 및 그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숭의동 8-183), 수봉공원 진입도로(숭의동 8-192), 수림대(숭의동 8-193) 궁도장 및 양궁장(숭의동 8-194), 공원경계부 도로 및 민간주택(숭의동 8-294)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실질적으로인천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봉공원 전체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갑제 19호증 1

  • 위치도
  • 내용 : 숭의동 8-183번지 외 4필지 전체
  • 현황사진
  • 내용 : 1977년도 조성된 수봉공원 전체사진

1.수봉공원 전체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갑제 19호증 2

  • 위치도
  • 내용 : 숭의동 8-183번지
  • 현황사진
  • 내용 : 1977년도 전립된 반공회관 및 부대시설

2.수봉공원 전체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갑제 19호증 3

  • 위치도
  • 내용 : 숭의동 8-183번지
  • 현황사진
  • 내용 : 1977~1979년까지 조성된 놀이동산

3.수봉공원 전체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갑제 19호증 4

  • 위치도
  • 내용 : 숭의동 8-192번지
  • 현황사진
  • 내용 : 1977년경 조성된 수봉공원 진입도로

4.수봉공원 전체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갑제 19호증 5

  • 위치도
  • 내용 : 숭의동 8-193번지
  • 현황사진
  • 내용 : 1977년경 조성된 수봉공원 수림대

5.수봉공원 전체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갑제 19호증 6

  • 위치도
  • 내용 : 숭의동 8-194번지
  • 현황사진
  • 내용 : 1978년도 조성된 수봉궁도장 및 숭의양궁장

6.수봉공원 전체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갑제 19호증 7

  • 위치도
  • 내용 : 숭의동 8-294번지
  • 현황사진
  • 내용 : 2002. 9. 24일 분할된 수봉공원 경계부 도로

topback

1. 35년전에도 토지사기단에게 넘어갔던 수봉공원

이 사건 부동산은 1939. 8. 30 일본인(임성삼. 林省三, 일본명 하야시쇼우조우)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해방 후 1948. 9. 1 한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국가소유의 재산 즉, 국유재산이다. 그런데 1967년경 오완근이라는 사람이 위 임성삼이 한국인임을 전제로 자기가 그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1967. 4. 7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최병옥 등 수인에게 전매를 한사실이 있어 1970년경 당시 국가에서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은사실이 있었다.(서울지방법원 70가 1054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그러나 국가는 위 판결에 따라 오완근등의 소유권등기를 말소만 하여 놓았을 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계속 임성삼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2. 2001년에 다시 토지사기단에게 소유권이 넘어감

그러던 중 2001년경 송상국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부친인 망 송수용이 1974. 2. 1 임성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내세우며 임성삼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2001가합1457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송상국은 위소송에서 임성삼의 현주소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받아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리하여 송상국은 2002. 2. 28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2, 11경 남구청에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위 토지내 각종 놀이시설 등의 철거나 보상 또는 대토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3. 제1심 소송과정

이에 남구청은 당시 남구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던 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왔고, 본 변호사는 남구청 공무원들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 송상국 명의의 등기는 토지 사기꾼에 의한 국유재산 편취라고 결론을 내리고 위 송상국을 상대로 2003. 1. 21 자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2003. 2. 6 자로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피고 송상국은 검사장까지 역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성삼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고등계 형사를 지낸 친일파 여서 해방후에는 피신하며 지냈으며, 자기의 부친이 임성삼과 직접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 1999년경에 임성삼을 직접 만나보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제시하는 등으로 강력히 다투고 나왔다. 결국 쟁점은 임성삼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따라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것이었다. 임성삼이 일본인이라는 점은 이미 서울지방법원 70가1054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이었으나, 위 판결의 내용이 100% 진실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본 변호사와남구청 공무원들은 임성삼이 한국인 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등기부상 임성 삼의 주소지로 기재된 주소지(충남 서산군 안면면 승언리 13번지 및 244-7)에 과연 임성삼이 거주 하였는지 여부와 1967. 4. 7 경의 주소지로 기재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7번지의 임성삼의 주민등록여부 등을 일일 이 출장을 가거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갔다. 그런데 위 마포구 아현동 7번지의 주소는 실제로 존지하지 않는 주소로서 사실은 1967년경의 토지 사기단인 오완근 등이 위조하여 기재된 것임에도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심 재판부는 피고가 입증을더 하겠다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을단 한번 연 후 사건의 심리를 종결하여 2003. 8. 2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이유는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은 법률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된 토지로서 임성삼은 일본인이고 따라서 피고측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요지였다.

4.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인과 제적등본까지 제출

그러나 피고는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더욱 집요하게 임성삼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임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항소심은약 2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16회의 변론이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진술서를 써낸 증인들을 법정에 세 워 임성삼을 직접 보았다는 등의 증언을하게 하였고, 나아가 중반쯤에 이러러서는 임성삼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기 에 이르렀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임성삼은 1910. 4. 5 생으로서 평안남도진남포에서 출생한 후 1975년도에 관악구 신림동에서 사 망하였는데, 폐쇄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의 37에서 자녀를 낳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그는 1967년도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른사람의 거주지에 전임신고하였다가 1968년도에 무단전출하여 직 권말소된 것으로기재되어 있었다. 제적등본과주민등록표등본의 출현은 재판부의 심증을적지 않게 흔들리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표는 공문서로서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바로 임성삼이란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실재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표의 등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 결정적인 전기가 될 수 있엇고, 본변호사와 남구청 공문원들은 이로 인하여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에 본 변호사와 남구청 공무원들은 위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밝혀 내게 되었다. 우선 위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입수 경위가 석연치 않았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취급하는 공문원들의 실무상 그 많은 장부속에서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 가지고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표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인 데, 어떻게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또 본변호사와남구청 공무원들이 제적등본의 보관청인 관악구청에 직접 가 서 여러번 확인한 결과 1977년도에 재제(=편집의 뜻)하였다는 제적등본의 용지가 복사용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제적등본상의 서미인(書尾印 = 제적등본을 작성한 공무원이 문장의 끝에 찍는 조그만 도장)이 다른 제적등본상이 서미인과 모양이 달라 보인다는 점 등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발견 할 수있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의 보관청인도봉구수유동사무소에서도 직접 확인한 결과 1967년경에 직권말소로 기재된 주민등록표의 용지가 너무 새것이어서 육안으로볼 때에는 위조되었다는 심증이 강하였다. 따라서 이들문서에 대하여 위조 여부를 감정하는 것이 이들의 증거력을 뒤집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나, 민사사건을 위하여 공무소에 보관 된 문서를 반출하여 감정까지 할 수는 없다는 당해 공무소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보관된 문서들을 감정하기는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또 사설감정을 할 경우 피고측의 로비로 감정결과가 피고측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과 위험성도 있었다. 원고측은 하는 수 없이 재 판부에 요청하여 육안으로라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도 2회씩이나 출장을 가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였으 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만 가지도 위조 여부를 확실하게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5. 경찰수사로 공문서 위조로 판명

이에 본변호사와 남구청공무원들은 고민 끝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여 고소장을 의정부시 고양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인천지방법원에서 제1심이 진행중 일 때에도 겸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로서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안았었다. 이에 대단히 아쉬운 부분으로서 검찰에서 좀 더 일찍부터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 시하여 왔다면 더 일찍, 그리고 더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어쨋든 마침내 경찰의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에서 위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를 감정하게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주민등록표 용지의 일부를 채취하여 이에 대한 이화학 적 감정을 한 결과 위 주민등록표는 감정일로부터 약 5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드라났다. 즉 1967년도나 1968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위 제적등본은 그 서미인도 다른 제적등본상의 서미인과 일치하지 않고 위 제적등본의 용지로사용된 복사용지 를 분석한 결과 위 제적등본은 건식복사된 문서인데 복사기제조회사에 의하면건식복사기는 우리나라에서 1983년 2월에 최초로 판 매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제적등본은 최소한 1977년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는 두 문서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토대로수사가 진행된 결과 피고 송상국 은 마침내2005. 6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측 변호사도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마침내 2005. 6. 28 마지막 변론이 열린 날 피고 송상국은 우편으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항소취하서의 제출은 곧 항소인이 제1심판결에 승복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었으나,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위조문서의 진위를 가리려고 노력해 온 본 변호사와 남구청공무원 들로서는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피고측이 제출한 문서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선언이 있기를 기대하여 왔던 처라 대단히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장장 2년 6개월에 걸친 수봉공원 소송사건은 이렇게 피고측의 항소취하로 종료되게 되었다.

topback

1. 소송 관여자들의 노력

위 사건은 장장 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것이다.
그동안 본변호사와남구청 공무원들이 소송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하기위해 만난 횟수만도 20여회가 넘으며, 남구청 공무원들이 중부지방국세청을 비롯한 각 구청이나 공무소에 보관된 고나련 문서들을 찾기 위하여,그리고임성삼의 주소지로 기재된 곳의 진위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로 출장을 간 횟수만도 20여회가 넘는다. 이는 오로지 남구의 허파이자 우리 인천시민들 의 휴식공간인 수봉공원이 불순한 토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일념에서 나온 헌신적인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국유재산의 관리실태

이 사건 소송을 하면서 느낀 바는 이 사건 소송의 발단은 결국 일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법률상으로는 귀속재산으로서 국가 소유임 에도 국가 명의로등기를 하여 놓지 아니하는 바람에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엇고, 이로인하여 토지 사기꾼들이 이를 이용하였 던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 소송의 피고인 송상국은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련된 이전등기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는다른 부동산들도여전히 토지 사기꾼들의사기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결국 국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였으며, 그 상태는 지금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에 가담

또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 송상국이 대담하게도 공문서인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관련 공무원들의 협조가 업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송과정에서 제적등본 이나 주민등록표를 보관 중인 공무소를찾아갈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아쉬웠다. 따라서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제적등본을 위조하는데 협조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점 에 대하여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검찰의 미진한 수사의지

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초기에 토지사기단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점을 검찰에 알렸으나,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따는 점이 대단히 아쉽다. 검찰의 업무중에는 국가 소유의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대검 송상국은 전국의 국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의 수송수행자를 선임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관리청인 남구에 게 소송의 전적인 처리를 위임하여 놓고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검찰의 수사로 피고가 구속까지 되자 그때서야 소송수행자를 선 임하여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민사소송을 소송수행자가 아닌 본 변호사가 수행한 거이 절차상 잘못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기계적인 처리를하고 말 수도 있는 소송수행자보다 남구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던 본 변호사가 맡아 하는 것이 더 충실한 처리가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토지사기의 점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는 검찰이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귀속재산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소송 차원에서만 대처 할 것이 아니라 토지사기단에 의한 범죄적 수법의 개입이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top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