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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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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서민보호에 앞장선 강직한판사!!! 홍일표!!! 언제나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학생 모두 석방

1987년도에 대구지방법원 판사 시절,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의 마지막 칼날이 매서웠을 때의 일입니다.
대구지역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으며, 수십명의 대학생들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 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일표 판사는 이와 같이 집시법위반으로 잡혀 온 대학생들을 모두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 과감하게 석방하였습니다. 당연히 군사정권의 서릿발 같은 감시와 거센 항의가 뒤따랐지만 홍일표 판사는 젊은 청년들의 민주화 열망을 공감 하였기 때문에 소신있게 석방하였던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인천 지부장에게 무죄선고

98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시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기소된(사건번호 90고단4523) 당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인천 지부장이었던 신모 씨(그 후 인천시의회 의장 지냄)의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 공안 당국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불복하여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결국 대법원 까지 갔지만 홍일표 판사의 1심 판결대로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인신구속에 종지부를 찍다

1988년 인천지법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의재판에서 미란다원칙을 준수하지않은 체포는 정당하지 못한 인신 구속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당시 인천지역 수사절차에선 이 판결로인해 미란다 원칙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래 신문기사 참조)

형사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과거의 관행을 깨는 판결을 했다.

1988년 인천지법 판사시절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의 불우 계층인점을 감안, 그들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본 형기보다길게 선고하던 집행유예기간을 과감히 단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래 신문기사 참조)

인천지방 법원 판사시절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로 법은 냉정하지만 humanism은 살아있다는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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